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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식/신용정보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 및 해제 업무처리 주체

by 몽비우스 2025. 3. 17.

신용도판단정보란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등록하는 정보로, 연체, 부도, 대출 상환 기록 등의 금융 거래 내역이 포함됩니다. 이는 신용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금융거래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 및 해제는 누가 담당하나요?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 해제, 정정, 삭제 업무는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3조(관리기관)에 따라, 해당 거래정보가 발생한 금융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각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해당 정보를 관리하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록 및 해제를 수행합니다.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과정

(1) 등록 대상

  • 대출 상환 연체(일정 기간 이상)
  • 신용카드 대금 연체
  • 부도 발생
  • 금융기관과의 채무불이행 기록
  • 기타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보

(2) 등록 절차

  • 금융기관이 연체나 부도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일정 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됩니다.
  • 등록된 정보는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원에서 공유되며, 금융거래 시 신용 평가에 활용됩니다.
  •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는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며, 해제 전까지 신용등급 및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도판단정보 해제 과정

(1) 해제 조건

  • 연체 금액을 완납한 경우
  • 부도금을 정리한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 조정이 완료된 경우
  •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 변제가 인정된 경우

(2) 해제 절차

  • 채무를 완납하거나 조정을 완료한 후, 금융기관에 신용도판단정보 해제를 요청합니다.
  • 금융기관에서 해제 심사를 거친 후 정보 해제를 승인합니다.
  • 해제된 정보는 일정 기간 동안 내부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며, 금융거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해제 후에도 신용점수 회복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용도판단정보 기록 보존 기간 및 삭제

(1) 기록 보존 기간

  • 단기 연체 정보: 5년
  • 장기 연체 및 부도 정보: 최대 10년
  •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일정 기간 후 자동 삭제
  • 법원 판결을 통한 채무 변제 시: 판결 이후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조기 삭제 가능

(2) 삭제 절차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 보존 기간이 지나면 해당 기록은 더 이상 금융기관에서 공유되지 않습니다.
  •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기록은 있으나, 신용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정정 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법적 절차를 통해 기록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도판단정보가 미치는 영향

(1) 금융거래 제한

  •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해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존 대출 금리 인상 및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채용 및 기타 경제활동 영향

  • 일부 기업에서는 신용 조회를 통해 채용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높은 신용 리스크가 있는 경우, 부동산 임대 및 각종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용도판단정보 해제를 위한 추가 조치

(1) 신용회복 프로그램 활용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 활용
  •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분할 상환 계획 수립

(2) 신용점수 회복 방법

  • 연체된 채무를 정리한 후 신규 금융거래를 성실히 유지
  • 신용카드 사용 후 연체 없이 제때 상환
  • 대출 이자 및 원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상환
  • 신용정보원 및 금융기관의 신용회복 프로그램 활용

마무리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 및 해제 업무는 연체나 부도 등의 금융 거래가 발생한 해당 금융기관에서 담당하며, 채무를 상환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직접 해제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보가 삭제되지만, 신용 회복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용관리를 철저히 하여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