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번호판 가격 3,000만 원, 60년 악습인 일하지 않는 운송사를 양산해온 ‘지입제’!

 

영업용 번호판 가격 3,000만 원,  60년 악습인 일하지 않는 운송사를 양산해온 ‘지입제’!

목차

1. 지입제가 무엇인가요?
   • 화물차주 운송 영업 시 필수조건 영업용 번호판
   • 지입제란? 영업용 번호판을 대여하고 화물차주로부터 노동력을 제공 받는 것
   • 개인 화물차주는 운송사 명의 영업용 번호판 대여 화물운송업무를 하고 운송사는 일감 및 보수 지급
2. 지입제가 왜 문제인가요?
   • 운송사가 영업용 번호판 대여 조건으로 2~3천만원의 사용료를 요구
   • 차량 교체 동의 비용, 계약 해지 비용 등 각종 명목의 추가 비용을 수 백만 원씩을 추가적으로 요구
   • 일부 운송사는 운송 실적 없이 번호판 장사만 진행
3. 지입제를 어떻게 개선하나요?
   • 일하지 않는 운송사를 가진 ‘지입 전문회사’는 퇴출 예정
   • 모든 운송사의 운송 실적을 검토 후,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의 영업용은 번호판 회수
4. 영업용 번호판 회수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 받지 못한 개인 차주에게는 개인운송사업자 신규 허가
   • 일감 미제공 운송사는 감차 처분
5. 앞으로 지입차량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 지입 계약 시, 화물차량을 운송사 명의가 아닌 실소유자(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지입 차량의 소유권도 보호할 예정
   • 기존 지입 차량도 명의 이전 의무 부여 예정
   • 번호판 비용 미반환 부당비용 청구 등 부당한 금전 요구 전면 금지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

국토교통부는 뿌리 깊은 관행과 악습을 철폐하고 시장 질서가 공정하게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1. 지입제는 무엇인가요? 지입제는 화물차주가 영업용 번호판을 대여하고 해당 운송사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개인 화물차주는 운송사 명의의 영업용 번호판을 대여하여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며, 운송사는 일감 및 보수를 지급합니다.
2. 지입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지입제의 주요 문제점은 운송사가 영업용 번호판 대여를 조건으로 매우 높은 금액의 사용료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차량 교체 동의 비용이나 계약 해지 비용 등 다양한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지입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요? 지입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하지 않는 운송사를 가진 전문회사를 퇴출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운송사의 운송 실적을 검토하고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의 영업용 번호판을 회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 지입제를 개선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지입제의 개선으로 일하지 않는 운송사를 제거하여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실적 없이 번호판만을 장사하는 운송사를 줄이고, 활발한 경쟁과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5. 영업용 번호판 회수 후 개인 차주들은 어떻게 되나요? 영업용 번호판 회수 이후에는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개인 차주들에게는 개인 운송사업자 신규 허가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일감 미제공 운송사는 감차 처분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ec6i7dq-s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