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인정보 해제 방법 및 절차

금융거래 시 신용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관련인정보입니다. 이는 특정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금융기관에 의해 신용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나 신용거래 시 참고하는데, 한 번 등록되면 금융 거래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인정보를 해제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인정보 해제 조건

관련인정보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련인정보 해제가 가능합니다.

1. 해당 법인의 신용도판단정보 해제
2. 금융기관이 정한 본인 부담액을 정리
3.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대보증 면제 및 책임투명경영 이행약정 준수 인정

이제 각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해당 법인의 신용도판단정보 해제

신용도판단정보란?

신용도판단정보는 연체, 부도, 대출금 미상환 등의 사유로 인해 금융기관이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법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놓여 있거나, 부도 처리된 경우 대표자나 주요 경영진도 관련인정보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신용도판단정보가 해제되는 조건

• 법인의 연체금이 전액 상환된 경우
• 법인의 부도 처리가 해소된 경우
• 법인이 회생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영업을 재개한 경우
• 법인이 법적으로 청산되었으며, 관련 채무가 정리된 경우

법인의 신용도판단정보가 해제되면 관련인정보도 함께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자동 해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하여 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금융기관이 정한 본인 부담액 정리

본인 부담액이란?

법인이 부실화되거나 부도가 났을 때, 법인의 대표이사나 주요 주주 등이 금융기관과 연대보증을 맺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부담을 요구하는 금액을 본인 부담액이라 합니다.

본인 부담액을 정리하는 방법

•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채무를 전액 상환
• 일정 부분 상환 후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남은 금액을 탕감받거나 조정
• 부채 조정을 신청하여 일정 기간 분할 상환

본인 부담액을 모두 정리하면 관련인정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해당 금액을 확인하고, 완납 후 정식으로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면제 및 책임투명경영 이행약정 준수

정책금융기관이란?

정책금융기관은 국가가 금융시장의 안정과 특정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한 금융기관입니다. 대표적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있습니다.

연대보증 면제란?

과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나 주요 주주가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대보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이 면제되는 경우

• 법인의 부채가 정리되었을 때
• 법인이 정상적인 경영 상태를 회복했을 때
• 대표이사가 일정 기간 책임투명경영 이행약정을 준수했을 때

책임투명경영 이행약정 준수란?

책임투명경영 이행약정이란 대표이사나 주요 경영진이 법인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일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약정입니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약정을 이행한 경우, 관련인정보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인정보 해제 절차

본인의 관련인정보 등록 여부 확인

•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한국신용정보원 등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본인의 관련인정보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금융기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제 조건 충족 여부 확인

• 본인의 관련인정보가 등록된 사유를 파악하고, 위에서 언급한 해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법인의 신용도판단정보 해제 여부, 본인 부담액 정리 여부, 연대보증 면제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관련 서류 준비

• 채무 완납 증명서
•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해제 신청서
•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면제 확인서

금융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해제 요청

•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에 제출하고, 해제 신청을 진행합니다.
• 검토 후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인정보가 해제됩니다.

해제 완료 후 최종 확인

• 해제 완료 후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관련인정보가 삭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해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추가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인정보 해제 시 주의사항

자동 해제가 아닌 경우가 많음

• 법인의 부채가 정리되거나 연대보증이 면제되었다고 해도, 자동으로 관련인정보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반드시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해제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추가적인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으므로, 금융기관별로 해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등급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관련인정보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즉시 신용등급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해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금융거래 기록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신용등급이 점진적으로 회복됩니다.

결론

관련인정보를 해제하려면 법인의 신용도판단정보가 해제되거나, 금융기관이 정한 본인 부담액을 정리해야 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고 책임투명경영 이행약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제 절차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제가 완료되면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기록이 정상적으로 삭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인정보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융거래 시 신용등급 회복에는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신용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