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기준 및 해제 방법

금융거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경우, 금융질서문란정보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금융질서문란정보로 등록되면 신용카드 발급, 대출 심사,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간 공유되어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금융질서문란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 요청을 하거나,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자동 해제됩니다. 또한, 해제 후에도 5년간 기록이 보존되며, 이후 금융기관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 기준, 주요 유형, 해제 방법 및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금융질서문란정보란?

금융질서문란정보란, 금융거래 및 신용카드 관련 부당 행위를 저지르거나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금융기관이 공유하는 정보입니다.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시 불이익

• 모든 금융기관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대출,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됨
•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신규 계좌 개설도 거절될 가능성이 있음
• 신용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

금융질서문란정보 해제 기준

•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 요청을 한 경우
•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자동 해제
• 해제 후 5년간 기록이 보존되며 이후 금융기관 제공 대상에서 제외

2.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유형

금융질서문란정보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로 인해 등록될 수 있으며,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① 식별정보 대여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거나,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금융질서문란정보로 등록됨

 

📌 예시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경우
• 자신의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를 하도록 한 경우

② 위·변조 및 허위자료 제출

금융거래 및 상거래와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한 경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록됨

 

📌 예시

• 허위 소득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 가짜 재직증명서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③ 대출 사기

대출금 등을 용도 외로 유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록됨

 

📌 예시

• 대출 목적과 다르게 자금을 사용하여 금융사기를 저지른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인해 대출을 받은 경우

④ 보험 사기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47조(사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록됨

 

📌 예시

•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 허위 입원 기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

⑤ 신용카드 도용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거래한 경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록됨

 

📌 예시

•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
• 불법적으로 수집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금융거래

⑥ 회생·파산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법원의 회생·파산 절차를 악용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예시

•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승인을 받은 경우
• 허위 파산 신청을 통해 채무 탕감을 받은 경우

⑦ 외국환 허위보고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허위 보고를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됨

 

📌 예시

• 외국환 거래 내역을 허위로 신고하여 불법 송금한 경우

⑧ 신용회복 사기

신용회복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재산 도피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록됨

 

📌 예시

• 신용회복 지원 신청 시 허위 소득 증빙을 제출한 경우
• 채무 조정 후 재산을 은닉한 경우

⑨ 접근매체 양도·양수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은행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한 경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록됨

 

📌 예시

• 자신의 은행 계좌를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
•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대여한 경우

3. 금융질서문란정보 해제 방법

금융질서문란정보는 등록된 후 7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 해제도 가능합니다.

① 금융기관이 해제 요청한 경우

본인의 금융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하면 조기 해제 가능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해제 요청 진행

② 7년 경과 후 자동 해제

금융질서문란정보는 등록 후 7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됨
해제 후 5년간 기록이 보존되며, 이후 금융기관 제공 대상에서 제외됨

4. 금융질서문란정보 해제 후 신용 회복 방법

① 신용정보 정기 조회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나이스평가정보(KCB)에서 신용정보 조회
금융질서문란정보 해제 여부 확인

② 신용카드 및 대출 이용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체크카드 사용
소액 대출을 받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신용도 회복에 도움

③ 금융거래 정상화 유지

자동이체 등록을 통해 연체 없는 금융거래 유지
신용카드 결제일 준수, 공과금 성실 납부

 

📌 금융질서문란정보는 금융범죄 및 부정행위로 인해 등록되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 간 공유됨
📌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 요청을 하거나, 등록 후 7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됨
📌 해제 후에도 5년간 기록이 보존되므로 신용관리 필요
📌 신용정보 조회 및 금융거래 정상화를 통해 신용등급 회복 가능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되었을 경우, 빠르게 해결책을 모색하고 신용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