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지원 '수은법' 기대에 관련주 강세 ft.수은법 주요 내용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2.20.수요일에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15만8600원에 거래되며 전일 대비 6700원(4.41%) 상승했다. 전날에는 1만600원(1.07%) 올라 15만1900원에 마감됐다. 

 

 

주가 상승 이유는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에 대한 기대로 해석된다. 방산 산업은 한국 제품의 국외 수출을 늘리기 위해 수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는 수은법 개정을 통해 무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지원금의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논의 중이지만, 여야 간에 의견 차이로 인해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임시국회가 4월에 열리는 총선을 고려할 때, 의견이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총선 이후로 밀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방산 관련주

종목명	테마 사유
포메탈	종합단조정밀기계부품 생산. 방위산업 관련 각종 ARM류, 휠, 방활구 등을 생산.
코츠테크놀로지	싱글보드컴퓨터 및 군용전시기, 무기체계탑재용 컴퓨터장치, 주변기기, 무기체계 시스템 등의 방위산업 무기체계의 중요 모듈 설계 및 제조를 주업종으로 함.
현대위아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화포류 전문 생산업체로 지정받아 각종 대형 화포류를 독점 생산하고 있으며, 군함에 탑재되는 함포도 생산중. 중/대구경 화포 및 항공기착륙장치 부문에서 독과점 지위 확보.
이노시뮬레이션	국방훈련체계 시스템 개발 및 수출
웨이브일렉트로	이동통신 기지국 및 중계기용 전력증폭기와 RRH, 무선 통신 시스템의 RF 송신부의 핵심모듈을 공급. 방산사업 부문에서 유도무기용 신호처리장치 제조/판매.
대양전기공업	국내최초 6,000m급 심해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였고, 해군에 방위산업 관련 조명등기구, 전기/전자 제품, 함내외 통신체계 등 공급. 잠수함용 연축전지 제조 등 방위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한국특수전지(주)를 종속회사로 보유.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항공기부품 제조/판매. 항공기 설계/제조. 항공기 부품 관련 가공 및 조립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매출은 방산 부문과 민수부분으로 구분. 미국 내 매출액 비중이 과반 이상을 차지.
아이티엠반도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손잡고 수출 목적의 잠수함용 셀 트레이(용기)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무기체계 제조개발 지원사업의 수출 잠수함용 리튬전지체계개발 사업에서 셀 트레 개발 전문업체로 아이티엠반도체가 낙점
YTN	종합보도채널 YTN의 경우 24시간 방송을 통해 전쟁 및 테러 등의 사회적 이슈나 국내외 사건사고를 빠르게 보도하는 등 뉴스전문 방송으로 위상을 공고히 유지.
RF머트리얼즈	방위사업청 주관 '레이저 대공무기용 레이저 다이오드 모듈' 국산화 과제 선정. 레이저 다이오드 모듈 개발

 

 

 

수은법 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무보의 연간 보험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

 

1.대외채무보증은 해외 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국내외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

 

2.현행 법령상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은 대출과 보증을 합해 대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거래에서만 보증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배제하는 거래를 신설하여 수은의 보증 여력을 확대

 

3.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은의 대출과 연계가 없어도 대외채무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

 

이러한 수은법 개정으로 인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