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월19일 시행, 주요 내용 정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월19일 시행, 주요 내용 정리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며,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을 규정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의 주요 내용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 추가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 방법 규정
△콜드월렛(인터넷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 보관 비율 규정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규정
△미공개 중요정보 기준 설정 △가상자산 관련 입·출금 차단 허용 사유 규정
△과징금 부과 절차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

 

 

가상자산 관련 첫 입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19일에 시행될 예정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그리고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을 예치금 관리기관으로 정하여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의 사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에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검사, 불공정 거래 행위에 따른 조사 및 제재 권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한 엄정한 처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한 제재 심의와 의결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 조사 업무 규정'도 이달 중에 제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은 반쪽짜리 공시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자사의 가상자산 보유량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투명성과 완전한 공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대표적인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보유량 관련 보고서를 게시했으나, 이들의 공시는 실상 반쪽짜리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고려할 때, 거래소들의 불완전한 공시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보유량과 관련된 세부 내역을 완전히 가려놓은 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고서에 고객의 가상자산 예치수량과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 수량을 비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객들은 자신이 거래소에 예치한 자산이 실제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소의 실제 자산 보유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공시는 불공정 거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가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시세 조작이나 자전거래와 같은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명하고 완전한 공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불완전한 공시를 강제할 법적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시 관련 표준 규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자세한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소의 재정상태나 고객 자산 보호 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시 규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공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거래소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국내 거래소가 미국과 일본과 같이 거래소의 자산과 부채를 회계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자산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거래소와 고객 간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